[금강일보 이기준 기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에 앞서 폭넓은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대위)는 1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1982년 처음 수립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정·수립되고 있는데 38년간 수도권 집중현상은 되레 갈수록 심화됐고 급기야 올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새롭게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계획에 대한 평가나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충청권공대위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무려 23개나 발의됐다.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정부·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숙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첫 순서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발점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고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충실히 밟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