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 박영순 밝혀…정부에 빠른 후속절차 주문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시즌1’보다 훨씬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이미 조성된 ‘시즌1’(기존 10개 혁신도시)에 비해 조성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 2003년 6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에서부터 지난해 12월 완료될 때까지 16년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시즌1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같은 연기 사유가 없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했고,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지정 고시하기로 해 이제 관심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후속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에서부터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까지 2년이 걸렸고, 2007년 9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2012년부터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 개시, 지난해 말 이전 완료까지 총 16년 6개월이 걸렸다. 시즌1은 이전 공공기관을 먼저 결정하고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또 시·도별 입지 선정, 법적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으로 착·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이 연쇄적으로 순연됐다.

그러나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했고, 법적근거도 이미 마련됐으며, 다른 행정절차도 준용이 가능함은 물론 시즌1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일정이 지연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시즌1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원칙은 ‘형평성’과 ‘효율성’이었다.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 인재 채용, 지역 성장, 인구 유출 등에 있어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충남은 우선 배려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뉴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실 제공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10개 지자체가 염원하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교통복지 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수립 중인 고속도로망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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