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대체 뭐길래?'
여성 징병제 네티즌들의 생각은?
여성징병제 도입,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상반

여성 징병제 도입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성 징병제가 19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여성 징병제가 화제가 된 이유는 16일 KBS가 보도한 여성징병제 여론조사 자료 때문.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 찬성이 61.5%,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고 보도했다.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KBS 국민패널의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응답률은 10.4%로 모두 1,012명이 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다음은 연령대별 모병제 찬성률이다.
19세~29세는 58.5%, 
30대는 찬성 68.3%, 
40대는 68.9%, 
50대는 64.3%
60세 이상은 52.3%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이 52.8%로 반대(35.4%)보다 17.4%P 높았다. 찬성 의견은 특히 남성(66.3%)이거나 보수 성향(56.5%)인 경우, 그리고 군필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66.7%) 높았다.

또한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모병제의 뜻은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을 꼽았고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여성징병제 도입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여성징병제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와 단절된 군생활을 하면서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미영 기자 km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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