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집행액이 5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건수는 82건이며, 연구비 환수결정액은 48억 5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7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지난해 22건, 올해 1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학생인건비 유용 포함)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9건,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4건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을 살펴보면 환수결정액 48억 500만 원 중 39억 3700만원이 환수돼 약 82%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된 환수결정액은 재단과 집행기관의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의 해명이다.

정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액수가 최근 5년간 48억에 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액에 대한 환수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인건비 유용 관련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며 “연구비 부정사용과 인건비 유용 근절 방안 및 환수금액 회수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