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현 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는 거다. <본보 26일자 4면 등 보도> ▶관련기사 4면

◆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어긋나
중기부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처 집적화를 이루는 세종으로 이전해 물리적인 거리를 줄임으로써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지향점에서 탄생한 세종시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다. 정부대전청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사안인데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했다는 이유로 기관이 이전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라고 대전시는 설명한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와 기업의 급속한 유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 온 처지다.

◆ 지방→지방 이전, 갈등 조장
대전시는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할 경우 심각한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기부의 사례를 선례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확대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상황에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부가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물론 중기부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현 부지 내 독립청사 신축 대안
중기부가 이전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한 ‘사무공간 부족’과 관련해선 대전시도 나름의 대안을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독립 청사 신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부대전청사 내 잔여부지, 특히 청사 동쪽 유휴부지에 신축한다면 갑천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세종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는 물론 중기부 이전 당위성인 소통을 위한 물리적 거리 단축도 해결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태어났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으로 옮기는 건 원래 목적과 다르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대전서구통장협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중기부 이전은 명분이 없다”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