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27일 “지난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재 각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돼 있을 뿐 아니라 재정에 있어선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 지방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 계획을 추진, 관련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만 2322명을 충원했고, 내년부터 7549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선 내년 6656억 원, 2022년 8623억 원, 2023년 1조 73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5000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박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당 양기대(경기 광명을)·오영환(〃 의정부갑)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이정희 교수가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관해 각각 발제를 한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소방청 이일 기획재정담당관, 충남소방본부 이산휘 소방령, 부산소방본부 박상현 소방경,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장비 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