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운영비 지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최근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달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병원은 서구 관저동 567-10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 약 1만 5780㎡ 규모로 70병상이 설치된다. 이밖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놀이터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만약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오는 2022년 개원해 지역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아동 치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재정난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건립예산 절반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정부의 대대적인 추진계획과는 달리 지원금은 빈약한 탓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을 국·시비 포함 156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값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장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만 447억 원이 소요된다. 다행히 시는 최근 2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조달받아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넥슨재단으로부터 100억 원을 후원받게되면서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47억 원은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남았다. 시는 지역 장애아동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247억 원을 투입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비다. 한 해에 수십 억이 소요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실제로 전무한 운영비 지원 문제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면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고 충북에 설립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운영 병원과 적자 보전 규모 등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예산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정부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미미한 국비 지급으로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다.

정치권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도 지난 16일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방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이슈가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