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21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거대 여당이라는 압박 속에 마지 못해 야당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했지만 여전히 여야가 그리고 있는 공수처 출범의 미래상에 대한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28일자 3면 등 보도>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는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인물 모두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여당에선 이들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법 시행에도 공수처 구성이 부지하세월에 빠진 지 100여 일 넘자 여당은 내달 출범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 이어 관련 후속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경우엔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을 줄곧 내비쳐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개정안 13건을 줄줄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공수처 출범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차치한 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최고 적임을 골랐는데 민주당이 추천까지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수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함에도 입법기관에선 공수처 설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법과 불법자를 향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선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청원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만일 현재대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자연스럽게 공수처장은 자신을 뽑아준 당직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수사하지 못하고 반대 정당만 수사하게 되는 기형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