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기약없이 지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었지만 연내 출범 가능성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첫 회의가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뗐지만 후보 추천조차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면서 출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보 10월 29일자 3면 등 보도>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후보추천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7명이 모두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이 가운데 조 처장이 위원장으로는 선출됐다.

추천위는 1차 회의에서 심사대상 제시 방식과 기한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 논의에 앞서 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9일 오후 6시까지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별로 5명 이내에서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같은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앞으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하며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후보 선정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며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 사실상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연내 출범을 위해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활용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는 끝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