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L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도시·산단 개발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정부에 대전조차장 부지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보 4일자 1면 등 보도>

시는 지난 3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향과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3만 4000세대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12만 9000세대를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2·4부동산대책을 통해 대도시권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인데 시는 대덕구 조차장 부지(29만 4189㎡)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대전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중 하나인 신규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이를 계기로 분양가를 손봐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단 복안에서다. 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토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신규 공급 부족은 대전 부동산시장 과열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대전 조차장 부지 개발에 대한 빠른 답변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국토부의 반응은 더디기만 하다. 이는 최근 LH로부터 시작된 전국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국 공공 공동주택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LH가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장고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미 LH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 내 일부 토지를 사들여 보상을 노린 정황이 뚜렷하고 이에 당장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서 정부가 선뜻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없이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만큼 조차장 부지 개발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추진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전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가 한창일 정도로 시선이 쏠린 만큼 빠른 시일 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 했다. 계속 만남을 통해 조차장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등에서도 LH가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당한데 다만 이 경우 최근 이뤄지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