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2·4 대책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 완패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절실히 확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궤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선 회심의 주택 공급 방안인 2·4 대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 택지는 조달한 상황이어서 서울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계 부처는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너무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앞두고 민심을 달랠 카드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종부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년째 그대로라는 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청약제도 추가 개선이나 임대차 3법 보완 등 전월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도 세부적인 정책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주택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들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대상과 혜택을 늘려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