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 사이 오랜 논의 사안이었던 손실보상제 지원 방법이 ‘소급’이 아닌 ‘일괄 지원’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데 따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일괄 지급으로는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되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손실보상 대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에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려고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어 피해 지원 방식으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중복 지원과 형평성을 문제 삼은 정부의 강한 반대도 소급 대신 지원금 방식으로 선회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6개월이나 지지부진했고 영업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 속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품은 소상공인들이 많았던 만큼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최근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이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문제”라면서 “손실보상안은 말 그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일선의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원금으로는 영업 피해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 사장 여진수(51·대전 서구) 씨는 “코로나19로 상권 자체가 죽었고 여기에 더해 영업 제한 등 방역 수칙까지 따르다 보니 오던 손님도 발길을 뜸하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고대하고 있었다. 단기성 지원금 수준으로는 매출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말 실망감이 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전 중구 한 술집 사장 이민호(36) 씨는 “월세만 300만 원이 넘는다. 지원금이 나와봐야 100~500만 원 인데 최대로 받기도 어렵고 월세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전염병 사태 속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냐만은 자영업은 종사자가 매우 많아 실물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자영업을 일정 부분 구제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완전 소급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의 일정부분이라도 지원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