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문체국장 심의 참여 공정성 훼손”
공모참여단체 국민권익위 제소 추진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속보>=제2기 테미오래 수탁기관에 대전문화재단이 선정된 것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인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심의 참여를 놓고 공모참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이들 단체들은 재공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10월 6일자 3면 보도>

테미오래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이 최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또 다른 절차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 문체국장의 심의 참여가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핵심 사유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입장문 공개와 맞물려 단체들은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에 제소해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인 문체국장이 회피를 통해 문화재단 심사를 하지 않았다지만 테미오래 수탁기관 심의에 참여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공모에 참여한 다른 단체의 평가 역시 문화재단의 가부(可否)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 산하기관과 민간의 경쟁 과정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인 만큼 심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공모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의 입장문에 시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공모 과정 전반에 뚜렷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테미오래 수탁기관 선정을 재공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선 시의 태도에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던 테미오래에 문화재단이 참여한 것이나 공모 과정에서 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을 시가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꼭 문화재단이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설명하고 지정위탁했으면 될 일”이라며 “문화재단이 민간과 경쟁해서라도 수탁기관이 됐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는 “문체국장이 문화재단 심의 점수만 제척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단체의 점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고 심의과정 중 질의 응답에서 그 영향력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었다고 시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