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충청지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장받아야 할 적정단계를 넘어서 과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의 특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쳤다.

금강일보가 매월 연중 기획시리즈로 엮어가고 있는 ‘100인에게 묻다’ 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살펴봤다.

10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95명이 질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대다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4.2%인 80명이 ‘현재의 특권이 과도해 상당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대표인만큼 현재 수준의 특권은 누려야 한다’는 답변은 10.5%인 10명,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특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2%인 3명이 답했다. ‘모르겠다’와 ‘관심 없다’로 답한 경우는 2.1%인 2명이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는 54.7%인 52명이 ‘하루를 재임해도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의 연금 수령’을 꼽았고, 30.5%인 29명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꼽았다.

9.5%인 9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교수, 의사, 세무사 등 직업의 겸업’을 지적했고, 기타는 2.1%인 2명이 응답했다.

많은 특권 중 평생 연금 수령 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최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버티기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정적 여론을 키운 것으로 비쳐진다.

‘현재보다 특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3명을 상대로 특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2명은 ‘국민의 대표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항목을 선택했고, 1명은 ‘정치적 중립을 통한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특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을 일부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0%인 57명이 ‘시늉만 내다가 결국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34.7%인 33명은 ‘일부 항목이 실제 폐지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 5.3%인 5명은 ‘모르겠다’와 ‘관심 없다’를 선택했다.

일부 특권의 폐지를 기대하는 응답자도 많았지만 시늉만 내다 결국 특권을 유지할 것이란 불신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월등히 많은 점이 주목된다.

한 응답자는 “어찌 생각하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만 그동안 국회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 특권을 악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다”며 “현실에 맞게 일부 항목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촌평했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