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등 기준금리 인상 적용 보류
”대출원금 유예·상환 정책도 연장해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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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나 소상공인 직접 대출 등 정부자금 대출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많은 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등의 지원보다는 대출원금 유예 상환 정책 추가 연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은행 시중금리의 경우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도 조만간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서도 기업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기업대출 금리는 2.94%로 전월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3.14%로 0.09%포인트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정책자금의 경우 금리 변동이 크지않거나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고정금리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변동금리가 적용된 일부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엔 기준금리의 영향을 소폭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정책자금대출 금리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조정이 가능하다. 통상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을 즉각 연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 금리 동결로 전체적인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라지만 대출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이들이 적잖은 만큼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든 셈이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 한 제조업체 대표는 ”우리는 물론 주변 기업들 중 추가대출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자 대출은 물론 정부 저신용 대출까지 어렵사리 받은 이들이 많은데 금리 부담이라도 줄어든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행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대출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나 코로나19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한 이들이 많은 만큼 기존 대출상환유예 기간을 추가적으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 동구 한 상인회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출상환 유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어서다“라고 호소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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