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입주 전 A 씨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은 비좁고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는 생활환경이 개선돼 흡족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왜 정부의 정책을 몰라 쪽방촌에서 고생했는지 지난 세월이 한스럽기까지 하다.

주거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주거복지 제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등이 주최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기존 정책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용철 주거취약계층 지원기관협의회(준) 대표는 “적잖은 주민들이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나 비주거용 주택에 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실(방) 구성이 14㎡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2019년 기준 106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5.6%에 이른다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비주거용 주택도 적잖다. 비주거용 주택은 고시원·쪽방·여관·판잣집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LH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비거주용 주택 거주가구는 전국적으로 3만 7437세대에 이른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659세대, 세종은 15세대, 충남은 569세대, 충북은 524세대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 주거복지 제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급여 제도가 임대료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취약 계층이 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문제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자력으로 주거 수준을 상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또 주거취약계층 상당수가 고령가구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은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이들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정책 전달체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

또 지역 주민센터, 시민단체 등 복지네트워크와 연계·협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에게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사업 참여 의지와 함께 재원과 정보 제공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제안 등에 대해 공감한다. 저도 이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