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돕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대전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절반의 환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도록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227억 원에서 올해 42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에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점포철거 비용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던 방식도 일괄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의 폐업지원은 코로나19 첫 발생 해부터 예견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자영업계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져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이 되살아나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미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 영세·고령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폐업 지원과 업종 전환을 돕고 국가복지시스템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청년 자영업은 성장시켜야 한다”고 훈수했다.

일단 대전 자영업계는 정부의 폐업지원을 환영한다. 김태호 대전은행동상점가회장은 “선뜻 폐업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가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응했고, 하광수 대전상점가총엽합회 동구지회장은 “폐업에도 돈이 많이 든다. 올해 예산이 확대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폐업지원을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용철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사무국장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바람은 과도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로 인한 매출 피해가 페업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상인들은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를 유지해야 손실보상금을 비롯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이 큰 역할을 할지 미지수다. 지원금보다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상가업소(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점포)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전지역 상가업소는 1만 9700여 개(-22.7%)가 감소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폐업도 늘어났다. 업종별 비중은 소매업소(41.5%), 음식점(25.5%), 교육(12.6%) 순으로 많았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폐업을 하겠는가.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도 버티기 힘들면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혹여라도 자영업 과잉이라는 수요 공급 차원에서 폐업을 돕는 것이라면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