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유층 자녀는 되고 지난해 백수탈출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은 가입이 안 되는 등 가입 기준 형평성 논란에 20·30세대에만 돌아간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40·50세대의 반발,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8배나 많은 가입 희망자가 몰리면서 시중은행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이자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 관련 예산을 456억 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계산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가 최소 50%라고 보면 300만 명 정도가 된다. 38만 명 예상보다 무려 8배 정도 많은 숫자다.

정부의 잘못된 추산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일단 가입 기준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2020년 소득없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금융위가 내달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는 바람에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연 소득 36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받는 돈은 약 264만 원이라 27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가입 조건에서 부모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개인 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보다 소득이 적지만, 270만 원 이상 받는 청년 근로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다.

40·50세대는 역차별을 주장한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차별적으로 세금을 퍼주고 있다. 청년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원래도 없는데 정부는 이번에도 또 청년만 챙기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 표심 잡기인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청년희망적금을 다루는 은행들도 불만이 많다. 정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입 예상 인원 추산을 적당히도 아니고 너무 편차가 크게 잡은 게 문제다. 완전 아비규환”이라며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바꾸고 또 가입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애먼 은행들만 생고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답으로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