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제정 반대의견 다수 "중요성 이해못하면 포기하겠다" 던
대통령의 마지막 응수 결정적 판단 주저하던 장관들과 대조적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포기하는 시점을 설정해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설치법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면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자치부 간부들에게 대통령 책상 위에 세종시설치법 관련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 손을 들어주면 세종시설치법을 제정하고, 안 들어주면 포기하겠다고 했다.

2007년 3월은 내게 중요한 시기였다. 지역 민심이 워낙 나빠지자,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에서는 나만 모르게 하고 사실상 세종시설치법 제정 포기를 결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본부장이 나서서 주무과장인 나를 설득하게 됐다.
나는 내 공직 생활에 있어 상관과 가장 치열하고 격하게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희생자가 될 각오로 항의했다. 결국 본부장이 설득하지 못하자, 청장이 나섰지만 설득이 안 되어, 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어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합동으로 세종시설치법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당시 보고서는 3월 27일 16시 40분까지 내가 청장을 구두로 설득한 논리를 집에서 작성, 다음날 건설청 간부회의에 보고하고, 토씨하나만 고치고 그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실로 가져갔다.
당시 장관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건설청 양 기관이 내린 결론은 ‘대통령에게 세종시설치법 제정 계획을 보고 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역 곡절 끝에 세종시 설치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나의 1차적 목표는 달성되었고 이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기다리게 됐다. 그럼에도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 중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양 기관 실무진 간에 서로 미루다 1개월을 또 소비됐다.
내가 이러한 작은 부문까지 아는 이유는 당시 세종시설치법에 관한 중앙부처 모든 회의에 나는 직급이 안 맞아도 참석하다 보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공무원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나에게 물어보고 전화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님 보고서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세종시설치법 제정에 반대가 많으므로 7월 20일 기공식 후에 세종시설치법 제정절차를 밟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받은 대통령은 기공식 보다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더 중요함으로 기공식을 못 하더라도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절차적 하자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보니, 막바지에 몰린 세종시설치법은 국회 제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통령보고 다음날인 2007년 5월 3일 공청회날짜를 5월 7일로 잡는 등 세종시설치법 제정철차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특히 국가공무원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나 또한 당시는 국가공무원 이었으므로 대통령 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대통령이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지시했으므로 모든 것은 일사철리로 진행됐다.

당시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에게 왜 이렇게 공청회 날짜를 빨리 잡느냐고 하자, ‘신의 뜻이다’라고 했다. 나는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고, 세종시설치법 중요성도 모르면서 끌어온 장관은 사표를 내야 한다’고 응수했다.
어쨌든 대통령은 내 손을 들어 주었지만 찜찜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기공식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고, 기공식을 못해도 세종시설치법은 제정하라고 보고서와 반대되는 지시를 망설임 없이 지시하시는 데, 왜 주무장관은 판단을 못하고 주저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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