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식 대전경제뉴스 대표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금리인하를 꺼렸던 국내 주요은행들이 고객들의 눈총에 고개를 숙였다.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의혹과 대출서류 조작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탓인지 금리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불만들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의 행태로 볼 때, ‘대출금리 인상은 빠르게, 예금금리는 최대한 늦게’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대출금리 인하는 최저금리가 아닌 최고 금리 상한선을 낮췄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16%대에 이르는 최고금리를 14% 내외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1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해 2금융권을 찾아야 하는 이들에겐 관심 밖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은행들의 금리인하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소식에 묻혀 가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은행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금리적용 방식의 전환을 유도해 왔다.

가장 쉬운 예로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보자. 시중 은행들은 담보대출시 항상 ‘기준금리+α(가산금리)’ 방식으로 2배에 이르는 금리를 적용해 왔다. 기준금리가 3%일 경우, 평균 5~6%가 넘는 금리가 적용됐고,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음에도 이렇다 할 인하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특히 기준금리가 3% 이상일 때 은행들은 일제히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속칭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또 다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눈치만 살필 뿐이다.

고정금리가 불리할 수 있으니 변동금리로 바꿔야 한다는 외침조차 꼬리를 감춰버렸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부동산 활성화를 외치며 정부가 내 놓은 정책에 늘 ‘변죽’만 울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은행들은 코웃음을 쳤다. 아무리 대출완화를 시도해도 서민들은 규제보다 금리에 더 민감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연 2% 대의 저리정책을 시행해가며 임대시장 활성화를 주도해왔던 정부방침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의 금리 적용방식은 변함이 없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들이 분양을 원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방식이 아닌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적용해 왔다.

일반 청약자들이 4% 내외의 금리를 적용받는 반면, 임대법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중도금(잔금) 대출 승계를 받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6~7%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똑 같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 이처럼 고금리를 적용받다 보니 미분양 물량 매입은 꿈조차 꾸질 못한다.
세종시 첫마을 2단계와 도안 신도시 아파트의 ‘몰락’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일지 모른다. 분양 당시에는 1년여 간 중도금 무이자 카드를 내밀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 예비투자자들을 유인한 셈이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만료됨과 동시에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평균 3억 원대에 이르는 ‘중도금 반환+잔금대출’이라는 덫에 걸리고 말았다. 중도금 무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했고, 나머지는 모두 입주자들의 부담이다. 결국 빚은 청약자의 몫으로 돌아갔고, 은행들은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를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또 다른 이유로 차별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들의 이중적 잣대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고객의 입장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은행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