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중 대다수는 평생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고 경제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미참여의 원인 중 하나는 ‘사측이 받아주질 않아서’였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넘어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8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송지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한 평생교육, 경제활동 분야 서비스 부족,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지원은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원이 대전지역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 84.4%가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가 29.9%였다.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가 42.1%로 가장 많았다. 발달장애인의 73.8%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는 이유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가 22%나 됐다. ‘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안 받아줘서’는 19.5%로 집계됐다 여전히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송 선임연구원은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권리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신설은 물론 이들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대전 내 직업재활시설 추가 건립이 요구되며 공공기관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에 맞춰 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산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임금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실질적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단에 선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장애인 탈시설을 기반으로 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 지부장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2017~2019년 퇴소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아서다. 특히 대전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전무했다”라며 “탈시설 추세에 맞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완전·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으로 주거공간을 세분화하고 욕구와 상황에 따라 체험·교육·정착형으로 구체화된 자립생활주택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