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 과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잡음이 일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정치자금 등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 공천과정에서 불합리로 인해 잡음까지 끊이질 않으면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일방적인 지침 내지는 전략 공천 등으로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함께 잡음이 연일 터지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출마희망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그동안에도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심화시키고 공천과정에서의 정치자금 등 비리 문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천권을 거머쥔 중앙 정치인을 대상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본질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번의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와 정당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많은 폐해로 인해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야 중앙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얽매여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운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해 지자체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일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에 정당의 눈치만 보아야 하는 꼴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분권은 요원한 일이다. 이제 지역의 일꾼들의 선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들이 중앙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만 보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다시금 도마에 올려 심도 있게 논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