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으나 충청권 사용자 측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심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5일부로 돌입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무려 41.6%가 급격히 오른 만큼 윤석열정부의 첫 심의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다.

이런 가운데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조속히 충실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권 사용자들은 지지하는 분위기를 모으고 있다.

현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아무래도 업종별 차등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물가에 맞춰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지 않은 대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면 일자리 총합이 늘어나 노동계도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자영업계도 한 목소리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지역별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원가 부담이 점점 커져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탓에 다들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아르바이트생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역 경제학계서는 지역별 차등적용에 따른 경제 효과에 주목한다. 그 중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노동경제학) 명예교수는 논문을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영동권(대구·경북·강원), 영남권(부산·울산·경남) 5개 권역별로 생활물가·주거비 등의 실질물가를 책정해 최저임금을 매기자고 주장한다. 물론 부족한 통계가 채워져야 하고 단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변경돼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나 현실화될 경우 비교적 물가가 낮은 충청권에 노동수요가 높아서 기업 유치가 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중국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미 정착됐다. 일본은 지방행정의 기초인 47개 도도부현별로 책정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일부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도 33개 성(省)급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한 ‘노동사회정책 7대 불가 정책’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