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윤석열정부가 노동정책을 대거 손질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기업과 노동계가 기대감을 품고 있다. 기업 생산성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이후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업은 특정 기간 일감이 몰려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거나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어려움으로 구인난(52.2%·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제 중소 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응답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월평균 65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윤석열정부에서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시행되면 노동자는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등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수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했다가 휴가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변할 가능성도 높다. 대표적인 예가 주 4일제 도입이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4일제가 도입될 수 있다.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호소하던 지역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계절별, 시기별로 수주량이 다른 만큼 업무 시간 조절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국제적인 리스크가 쏟아지고 원자재 수급과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주52시간제로 인해 기업들의 업무 효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근로 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절된다면 기업입장에선 걱정거리 하나 더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도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 개선을 통한 임금저하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장성이 떨어져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포괄임금제 규제 논의 등 추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 등의 확대를 통해 임금 저하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