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5년 만에 다시 틀어지고 있는 건데 시발점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그 속도감이 이전 보수정권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받은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규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다시 하루 뒤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 정부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빠른 시일 내 구체화시킬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의 방침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로 번지자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되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지난 8일 즉각 반발 논평을 낸 데 이어 정부가 13일 윤 대통령의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개혁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자 재차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가 국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균형발전 포기를 의미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쉽고 편리하게 문제해결 방안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한 거다.

이들은 또 두 번째 총리를 역임하는 한 총리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대는 정원도 채우지 못해 폐교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도권 정원 확대하자고 비수도권도 같은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한심한 방침을 정했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관계자는 “며칠새 쏟아지는 정부 발표들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