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K교통패스'·'대형마트 휴무일 X' 등 국민제안 공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첫 결과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별점이다.

그동안 약 1만2000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