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채무불이행’과 ‘깜깜이 부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지역업계에서는 줄폐업으로 인한 경기 부작용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연장, 원금·이자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여파에 따라 채무를 갚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조치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된 바 있고 충분한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이번은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이 아닌 금융권과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차주들은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까지 만기연장 차주만 53만 4000명에 124조 7000억 원, 원리금 상환유예 이용자만 3만 8000명에 16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연장은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깜깜이 부실 규모’를 늘리는 데다가 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마진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참고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난 7월 기준 기업대출만 81조 86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불어난 상황이다.

다행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매출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이 밖에는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납품단가를 반영 받지 못한 거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도움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도산으로 지역고용 축소 등 경기침체 악순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 자영업계도 줄폐업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대전 대표 상점가인 은행동 골목상권만 올해 상반기만 170곳 중 10개. 대흥동은 450개 중 9개가 폐업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줄폐업 규모까지 따질 경우 가히 상당하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달러가 있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들을 돕지 않으면 자영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영업이 계속 문 닫게 되면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의 자금난을 눈감자는 것은 지역 경제를 버리자는 말과 같다”고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참고로 자영업자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부실이 발생하면 내달 4일부터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이 제공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