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이 심화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팩토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공정 기술 도입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 2만 5000여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57억 원을 편성, 올해(3089억 원)보다 65.8%나 대폭 삭감했다.

정부가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미참여 기업을 분석·조사한 결과, 도입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 R&D 투자 36.8%가 더 높다.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생산 현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해외 사례와도 대비된다. 중국은 단계별 스마트 제조 보급 확대·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이고 미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애가 탄다. 

충청지방통계청의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8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더해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임금수준이 향상돼 지역 산업계를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 인력난이 더욱 가중된다는 아우성도 나온다.

대전의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중국 등의 경제 수준이 예전보다 나아져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산업계 내 외국인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스마트공정을 구축할 계획인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범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수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을 잡는 곳도 있을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정 도입 비용 중 대다수를 지불하게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정 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