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위사업청의 원활한 1차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 중 90억 원이 삭감되면서 최종적으로 대전시가 구상한 방사청 조기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삭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따로 이행해야 하게 돼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의 행정절차가 오래 걸릴 경우 방사청의 조기 이전은 불가능해지고 이 기간 공사비 급등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적으론 방사청의 대전 이전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 7일자 1면 등 보도> ▶관련기사 2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120억 원으로 90억 원 감액했다.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위해 신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이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며 210억 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90억 원 삭감이 결정되자 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이 시장과 엄동환 방사청장은 예산이 210억 원이나 상정된 만큼 이전 속도를 높여 최종 이전 목표인 2027년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한 상황이어서다. 그러나 90억 원이 삭감되면서 조기 이전은커녕 2027년 청사 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방사청 이전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210억 원 원안대로 반영됐다면 시는 방사청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 이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반영하는 실시설계를 한 번에 진행할 방침이었다.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초기에 확정 짓는 게 유리해서다. 그러나 관련 예산 90억 원 감소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진행하게 됐는데 이럴 경우 기본설계에서 도출된 이전 금액과 실시설계를 통해 계산된 이전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소 내년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다. 트램의 기본설계 당시 사업비는 7492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시설계를 거쳐 배에 가까운 1조 483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방사청 이전도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당초 예상됐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도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뒤따른다. 장기적으로 2027년 방사청 이전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정론이다. 국방위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어떻게든 210억 원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와 방사청 간 구두로 합의했던 2026년 조기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고 더 멀리 본다면 2027년 이전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결국 국비를 추가 요청해야 되는데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며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의 대전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삭감된 90억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