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사업장 대상 PF보증 확대키로
건설사 “건설업 줄부도 막을 수 있을 것”
일각선 “충격완화 효과 그칠 것” 반응도

정부가 미분양PF(프로젝트파이낸셜)에 대한 보증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자금난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미분양 주택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PF보증을 받는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해당 보증 상품의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명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HUG 5조 원, 주택금융공사(HF) 5조 원 등 10조 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 중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기준금리와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레고랜드발 PF 사태로 인해 건설업계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때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당시에도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10여 곳이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다.

대전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사업장 중 한 곳에서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휘청일 수 있다. 현재 레고랜드발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자금난으로 인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 경기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 충격 완화 효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더욱이 주택수요 감소로 미분양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된다.

대전의 또 다른 종합건설업체 대표는 “자금지원이 시급한 게 사실이고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난다면 자금지원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없을 것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규제 해제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