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안전관리 점검 촉구부터 보육계획에 대한 상임위별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이태원 참사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안전사고 였다”며 “대전에서 열리는 공연과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등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인 모임에서 인원이 밀집되는 모습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며 시의 안전관리 대첵 마련을 주문했다.

행자위 소속 조원휘 의원(민주당·유성구3)은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이하 환경감시센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환경감시센터는 2023년 이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원자력 및 주변 방사선 등 환경감시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음에도 공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전시민을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조례'에 근거해 환경감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시 복지국 행감에서 이금선 의원(민주당·유성구4)은 보육계획이 없는 시의 탁상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2021년 출산합계율 0.81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감소율이 심각하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 충북은 4차 중장기계획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시는 단 한번도 보육계획을 수립하지않고 있다”며 “그동안 체계적인 보육사업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육계획은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다. 세종시와 충남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상태”라며 시의 보육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해결과 일, 양육, 생활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하며 아이·부모·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환위 소속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1)은 대전 관내 여성 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을 지적하며 줄지 않는 성폭력 피해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징계 결과에 대해 쏘아붙였다. 그는 “2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1월, 정직 3월에 불과했다” 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