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대출상환 여력이 하락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뿐 아니라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만 해당했던 대환대상 채무는 은행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2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기업대출은 전월말대비 13조 7000억 원 늘어난 1169조 2000억 원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유동성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발길을 돌린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도 운전자금 수요 지속, 계절요인(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4조 3958억 원 증가한 952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000억 원 늘어난 443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3%를 찍은 기준금리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제적인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이번 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대전의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이 요원하고 원자재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더욱이 기름값도 비싸져 물류운임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대출을 끼고 경영난을 버티고 있는 곳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늘려준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또 정부 대출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전의 한 상점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문턱이 높아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과감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