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을 비롯한 전국 쌀생산 농민들이 쌀값 안정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이행될 시 외식업계와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 4000톤으로 지난해 388만 2000톤 대비 3% 감소했다. 특히 충남은 72만 5000톤을 생산해 무려 6.2%나 줄었다. 강원도 -7.7%에 이은 2번째 감산 규모다. 이는 쌀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가 태풍 ‘힌남노’ 등의 풍해로 단위 면적(10a)당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수요량은 360만 9000톤으로, 15만 5000톤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올해 쌀 35만톤에 지난해 쌀 10만톤을 합쳐 총 45만톤을 매입해 격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쌀 가격은 점차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쌀생산 농민들은 근본 대책을 요구 중이다. 지난달 5일은 부여, 14일은 당진 농민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릴레이 투쟁을 펼친 것. 이들은 현행 양곡관리법엔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담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공깃밥당 쌀값 300원 보장도 주장한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제조공장도 글로벌 고물가로 생산비가 폭등한다고 하는데 농민이야 다르겠나. 농자재와 금리 문제가 겹쳐 쌀값이 더 폭락하면 더는 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4만 7780원으로 전년 5만 3480원보다 10.7% 하락했다.

외식업계는 긴장한다. 쌀값이 보장될 경우 공깃밥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쌀값이 낮다 보니 공깃밥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비와 인건비가 올랐고, 다른 식재료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공깃밥 인상 유혹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만약 쌀값이 오른다면 그때는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뒀다. 이를 정부와 여권이 저지하려고 한다. 의무조항으로 전환될 경우 쌀값 안정화에 따라 쌀농사 유지 관성이 커져 과잉생산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해서다. 농업경제학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90%가 넘어 밭작물보다는 인건비가 덜 든다. 가격만 안정되면 계속 농사지으려는 심리가 있다”며 “다만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외식업계와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