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을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파업’으로 규정, 노조를 맹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파업이 당정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민노총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뜩이나 복합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되레 줄파업으로 치닫는 모습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날(2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를 밝히며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의무대상에서 화주를 배제하는 개악안(김정재 의원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우선 “불과 5개월 전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고 당시 파업 종결 과정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핑계를 대변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회피했다. 명백한 합의 파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수직구조”라며 “당정은 화주의 의무를 제외한 개악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합의에 당장 나서 총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당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 약속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민의힘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비봉책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며 “당정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화물시장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하루 16시간 운전하면서 어떻게 화물운송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화물운전노동자의 70% 이상이 졸음운전을 경험한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안전운임제를 올해 정기국회 핵심 민생 입법과제로로 제시한 민주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동투(冬鬪)’에 돌입했다.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내달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