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공방에 매진하는 사이,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늪에 빠진 탓에 경제 위기가 깊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이들의 대정부·국회 요구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전방위로 펼쳐진다. 23일 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료연대본부·서울대병원분회 등)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됐다. 이 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라 학교 내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가 예의주시하는 건 물류파업이다.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늪에 빠진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물류까지 멈춰서는 건 민생경제에 최악의 찬물이 될 수 있어서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컨테이너·시멘트 외),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했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전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대전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각 산업의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안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안팎으로 공급난과 수입원가 상승 등의 타격이 큰 만큼 물류를 핵심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 뼈아프다”며 “여야가 정치공방에 벗어나 경제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치권에 책임을 추궁했다.

대전지역의 화물파업 규모만 노조 1200여 명 중 400명이다. 대전경찰청은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관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물류거점지역에 총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6월 화물파업 당시 대전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 등에서 2000여 명(비노조 포함), 충남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아산·당진·보령·공주·청양 등지서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제조제품과 건설자재 등의 출하를 막은 바 있어 양측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