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불법 시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만나는 조건이다.

다만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 없는 단독 면담을 요청했고, 시는 특정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연 양측이 19일 면담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오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더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여 오다 서울시와의 단독 공개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단체와의 배석 없이 단독 면담 요구, 기획재정부(과장급 이상) 배석 등을 요구하며 시가 제안한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배석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이 내놓은 ‘2차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역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하는 ‘1차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이 ‘5분 이상’ 지연될 때마다 공사에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의 조건에 “1분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2차 조정안’인 시간에 관계없이 운행 지연 발생 때마다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의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초에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경찰과 협력해 전장연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저지하면서 엄중 대응에 돌입했다. 공사는 이어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전장연의 시위에 따른 열차 운행 지연 피해에 대한 6억원이 넘는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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