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 8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5일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 8000명에서 3만 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대출잔액 변화를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 6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는 1만 8000∼3만 8000명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 9000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 8000명과 비슷한 수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