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 제역할 수행해야”

▲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충청권 6개 시민단체가 7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충청권 환경단체들이 금강 보 처리방안 세부이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7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환경부)는 지난해 6월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보완 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 이후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한 금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고 환경부는 이에 따라 그해 4월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22년 6월 용역을 마쳤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엔 ‘보 철거를 무위로 돌리기 위한 시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보 처리방안 이행이 미뤄지는 동안 보 존치론자들은 가뭄을 대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론을 선동했고 결국 환경부의 승인에 따라 공주보를 담수한 결과 시민이 즐겨 찾던 고마나루 금모래는 악취를 풍기는 펄밭으로 변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된다던 공주보 운용 사후 모니터링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보 처리 방안은 확정됐지만 이를 책임지고 이행할 주체가 모두 사라졌다”며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부부처는 목표와 역할에 맞게 일관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책임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역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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