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 우선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 가능성
물가상승세 둔화가 선결조건인데
공공요금 인상·한미간 금리차 걸림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올해 중 ‘물가안정’ 중심이던 경제정책을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3일 결정될 기준금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한미간 금리차 등을 고려하면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아직은 물가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면서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turn·전환)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2% 오른 물가가 올 상반기 중에는 4%대로, 하반기에는 3%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던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경고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문제는 경제정책 전환과 기준금리 동결 등의 선결과제는 물가상승률인데 물가가 정부의 예상만큼 내릴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교통비 등의 인상이 점쳐지면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 둔화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

또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싣게 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3.50%)와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는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경기둔화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하반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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