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향한 고통분담, 사회환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고금리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는 반대로 은행권에선 이자 수익에 따른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물론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은행이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을 얻는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기에 성과급 체계나 경영진 연봉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주주와 임직원 성과로만 배분하는 대신 위기 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사회 공헌 활동 내역 등도 더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