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역대급 실적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꺼내들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게 골자다. <본보 15일 자 6면 등 보도>

국내 예금, 대출 시장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시장 독식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했으나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방식마저 흡수하며 과점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더욱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게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은행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非)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까지 감면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 감면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