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액 성과급 논란이 빚어진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넘어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키로 하면서다. 금융권에서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이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본보 15일자 6면, 16일자 5면 등 보도>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곱지 못하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15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역대급 성과급 파티를 벌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등 경제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은행권에선 역대급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대 시중은행의 과점구도를 개선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키로 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험사와 카드사도 경기 부진이 이어진 지난해 호실적을 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 2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고 메리츠화재 8683억 원(29.4%), DB손해보험 당기순이익 9970억 원(14.2%), 현대해상 5746억 원(32.8%), KB손해보험 5577억 원(84.8%) 등이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결산 배당 총액은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한 1조 3600여억 원이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1조 8467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이 근간이 돼야 하는데 정부의 잦은 정책 개입으로 금융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이 일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에 금리 결정이나 배당 정책, 보수 체계 등에 대한 자율을 침해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서 분명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자며 은행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으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과 이자, 성과급과 퇴직금 등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