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에 5%대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며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 이에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출금리 인하 등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 中企 고금리 대출 비중 3→28%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28.8%로 지난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83.8%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2월(92.3%)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반면 금리 3% 미만인 저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서 지난해 11.9%로 쪼그라들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 5%대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18.9%로 전년(3.0%)보다 6.3배 커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 증가폭은 9.6배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급격히 늘어난 대출이 우상향하는 금리를 만나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953조 4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236조 7000억 원 급증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니 우려는 더 커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 3.50%인 현 기준금리에 대해 동결 또는 인상 여부를 정한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둔화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동결 가능성도 나오지만 여전히 5%대를 유지하는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한미간 금리차 등으로 고려할 때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3고 시대, 악재만 켜켜이 쌓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자장사’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2021년 총영업이익은 43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비이자이익은 11조 2000억 원으로 26%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비이자이익이 8조 3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총영업이익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원 늘었다.

◆ 고통분담 호소하는 中企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시 겪었던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85.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0.7%), 대출한도 부족(12.7%),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7.0%) 등 순이다.

지난해 1월 2.93%던 평균 대출금리가 이달 5.65%까지 올라 기준금리 인상폭(2.25%포인트)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59.0%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및 금융권 상생 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 응답)으로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은행의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79.3%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22.7%) 등의 이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코로나 매출 하락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대출금리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신용 하락은 신용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유예만 해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