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시민단체가 6일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공모 평가절차에 ‘균형발전’ 항목·기준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평가기준으론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근거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들은 다만 정부가 비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등 7개로 구성돼 있고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해당 지역의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 및 상생혁렵 현황,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용수·전력·오폐수처리 등 산단 기반시설 조성현황, 해당 지역의 연관 산업과 주력산업과의 연계 방안, 해당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연구기관 등의 기술역량,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방안, 단지 규모 및 연관 산업 기여도와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신청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수도권에 유리한 조건만 두루 갖춘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일자리이다. 수도권에 경쟁력 상위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돼 비수도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대학과 연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지 않는다면 청년의 수도권으로 유출·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평가 항목과 기준에 ‘균형발전’을 반드시 추가하고 비중을 높여 첨단산업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