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환경단체가 거센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본보 22일 자 2면 보도>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세종기후행동은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본계획은 오는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해외 감축과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감축 목표가 대폭 증가했다. 2029~2030년 사이에만 9290만 톤을 감축하겠다며 전체 감축량 중 37%를 할당했다. 문제는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크게 후퇴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가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나 비용 면에서 재생에너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함에도, 핵발전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불충분한 감축목표로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1위인 지역으로 석탄화력의 절반이 충남에 입지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여 그만큼 충남의 기후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비민주적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충남도도 정부의 목표에 보조를 맞추려 할 것”이라며 “날로 가속화하는 지구 대재앙 속에서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충남의 시민사회는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신웅·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