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되자 환경단체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면서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3월 22일자 2면 등 보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줄이고 에너지 전환부문에서 목표치를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기본)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날 확정된 탄기본을 ‘부정의와 책임 회피로 가득한 기본계획’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810만 톤을 국외감축과 핵발전으로 돌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요구와 참여가 배제된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진 탄녹위는 출발부터 비민주적인 구성과 기만적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에서도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을 배제하고 산업계만을 과대표하고 있다. 탄녹위는 기업의 민원창구가 됐고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요식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 탄녹위 자체에 기후부정의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으로 대정부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과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치 상향,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원전 확대 중단, 2030년 석탄발전 완전 퇴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감축 수단 및 국제감축계획 철회,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준비, 기후위기 완충을 위한 생태계 보전 계획 수립,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원천 감량 등을 요구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