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빈집정비사업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 텃밭, 쉼터, 커뮤니티공간, 청년거점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주차장 등 주민 수요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용한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빈집 정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공용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5년간 약 40채의 빈집을 매입,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월 중 5개 자치구에 빈집 소유자의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6월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빈집 매입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가 빈집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도심 속 빈집의 증가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다. 시가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등 주민공용시설로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도심의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열악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심 속 빈집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이번 사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대전시 내 빈집은 지난해 기준 38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078채로 가장 많고 유성구 932채, 중구 882채, 대덕구 544채, 서구 442채 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빈집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은 물론이고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집 정비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전시가 5년 동안 40여 채를 매입해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빈집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빈집 정비는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자체 등이 적극 나선다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인다. 농촌의 빈집 대책도 중요하지만 도심 속 빈집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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