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수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무조건 자녀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주고 있다. 전남 진도군은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렸고, 고흥군도 첫째·둘째·세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충북의 경우 5월부터 시·군 단위가 아닌 도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남 아산시는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금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산정책 예산 중 현금성 지원에 쓰이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정책예산 1조 809억 원 가운데 69%가 현금성 지원에 쓰일 정도였다.

출산정책 명목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도 현금성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 2021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16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광역자치단체별로 공통되는 예산액 상위 사업 10개 중 현금성 사업은 7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의 박혜림 연구원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로 2009~2021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이 100만 원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전부터 부작용을 낳는 등 말들이 많았다. 특히 민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이 반영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지자체 출산장려금 경쟁을 자제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 별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과도한 현금 지급은 제한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중구난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