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것으로 교사 5만 4446명이 참여한 서명이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에 선생님들이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다.

교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피해와 관련한 입법을 청하고 나선 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4분의 1 이 넘는 교사들(26.6%)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다.

특히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 지도까지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극성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활동 중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5.7%에 달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선생님들 사이에는 스승의 날 축하보다 신고나 당하지 않는 게 소망이라는 말이 오간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실제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이 아동 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원총연합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처리 건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분의 1 정도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의 바람 1위가 교권 회복,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교사들이 국회를 찾아간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 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 해제 처분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 활동과 연관된 아동 학대 신고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추락한 교권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기 저하는 곧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교단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도 아동 학대로 고소·고발까지 당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교육 당국은 물론 국회 등 정치권은 스승의 날을 맞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