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혁신도시에 들어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수립을 올 상반기 내 완료하겠단 의견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기 혁신도시가 위치한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구소멸을 바라보는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치열해진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본보 2월 21일자 1면 등 보도>

12일 시와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 이전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고 올 상반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현재까지 이를 고수하는 중이다. 다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개일 수도 있다는 발표가 추가됐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500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여 전국 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은 점차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공공기관 1차 이전, 즉 1기 혁신도시가 위치한 자치단체다. 1기 혁신도시 자치단체 소속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결의하면서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안착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면 기존 정책이 퇴색,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져올 균형발전과 경제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며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 역시 유치의 뜻을 역설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충남 공주시와 충북 충주·제천시, 전남 순천시, 경남 포항·창원시, 경북 구미·상주·문경시 등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데 이어 최근 혁신도시가 없는 18곳의 기초자치단체 역시 연대를 이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지역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전쟁으로 사실상 전국 단위 유치전이 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법적 근거를 대고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혁신도시로 향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방향이 도출되지 않자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장고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두 자치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올 상반기 내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비수도권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인데 아직도 그 이상의 의견은 없는 것 같다. 계속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와 도는 주요 사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